[보도자료]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참성장지표' 발표 (2021-06-16 배포)

2021-06-17

-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삶의 질, 환경, 인적 자본, 디지털 가치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지표인 ‘참성장지표’를 개발하여 발표

- 참성장지표 추산 결과, 1997년부터 2020년까지 GDP는 783조 원에서 1831조 원으로 133% 증가했지만, 참성장지표는 620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105% 증가에 그쳐

- 지난 23년간 참성장지표와 GDP의 격차는 추세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2018년 이후 더욱 확대됨

- GDP가 경제의 양적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라면, 참성장지표는 질적 성장까지 포괄한 지표로서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서 활용 가능할 것


우리나라의 GDP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783조 원에서 1831조 원으로 133% 증가했지만,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참성장지표’는 620조 원에서 1277조 원으로 105% 증가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2018년 이후에 GDP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참성장지표는 하락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랩이공오공)은 16일 열린 국제 세미나 “새로운 경제의 상상: 인간, 자연, 공동체, 디지털의 가치를 담다”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 LAB2050은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고 질적 성장을 함께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참성장지표’를 제안하였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공동체,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지표로,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된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GDP와 달리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의 측정 결과를 보면, 참성장지표는 1997년 620조 원에서 2020년 1,277조 원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은 79.2%에서 6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성장지표 기준으로 보면 GDP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성장을 점점 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GDP와 참성장지표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 경제는 GDP 기준으로 보면 내수가 악화하는 경우에도 수출이 약진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참성장지표를 통해 삶의 질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다수 국민의 삶은 시기마다 큰 굴곡을 띠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GDP도 감소하였지만, 참성장지표는 이보다 더욱 급감했다. 기업의 생산 감소세에 비해 소비나 임금수준 등으로 드러나는 국민 삶의 질의 하락은 더욱 가팔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GDP가 외환위기 이후 1년 만에 반등세를 나타낸 데 비해 참성장지표 반등 시점은 더 늦어져, 외환위기는 기업 및 경제 전체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에 더 오랜 여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측정 결과는 2015년 실질가격(GDP 디플레이터) 기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전세계 40여개국에서 발간된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호지(Local Futures 대표)는 이날 기조 연설에서 “끝없는 경제 성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 문화, 자연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PI를 개발했던 클리포트 콥(미국 경제 및 사회 저널 편집인)은 기조 연설에서 “GDP는 현대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발전, 지속가능성을 추가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성장을 정의하고, 상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성장지표 개발 책임연구자인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코로나로 인한 'GDP의 위기',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앞다퉈 걱정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위기’,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늘 뒤로 밀렸다. 이번에 개발한 참성장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북극성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화, 격차완화,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제 양적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장을 지향할 때가 되었으며, 참성장지표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전 충남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시스템이나 삶의 양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새로운 경제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GDP를 대신하는 참성장지표와 같은 지수, 그리고 우리 삶과 행복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쾌한반란 김동연 이사장(전 경제부총리)은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사회의 성숙도, 또 사람 사이의 상생 이러한 가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정책당국자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면서 우리 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성숙화 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임박한 기후위기로 이런 대안적 발전지표의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해 10월 21일 보고서(Dashboard for a New Economy Towards a New Compass for the Post-COVID Recovery)에서 코로나19 이후 GDP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에 부딪쳤으므로 디지털 활동, 돌봄 노동, 환경 착취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경제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0월 29일 코로나19 이후 GDP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정부 지출 및 기업 투자 확대가 실제 장기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국제 세미나는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 전 충남연구원장), (사)유쾌한반란(이사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재)한마음평화연구재단(이사장 박태규, 전 연세대 상경대학장)이 후원하는 가운데 열렸다.

LAB2050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대안적 지표를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wp/pdf)

대표. 이원재
E-MAIL. hello@lab2050.org
주소. 04526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 3층
전화. 02-636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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