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간 38조 원(2021-05-28 배포)

2021-05-31

- 민간 싱크탱크 LAB2050 연구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기준을 참고해 온실가스 배출이 가져올 기후변화 비용을 추산한 결과, 연간 약 38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

-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은 1990년 5조 원에서 2018년 약 38조 원까지, 7배 이상 늘어나

- “온실가스 배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비용은 사회 전체와 미래세대가 떠안는 구조 전환해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38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랩이공오공)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으로 환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구는 LAB2050이 대안적 경제지표로 연구하고 있는 ‘참성장지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LAB2050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져올 피해를 1톤당 약 55,000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를 2018년 탄소 순배출량인 6만 8630톤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약 3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순배출량이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임업 등을 통해 흡수한 양을 차감한 순수 추가 배출량이다.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이란, 배출량 1톤이 끼칠 피해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연도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피해까지 모두 고려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LAB2050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비용 추정치를 사용했다. 이 추정치는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수치로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평가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2회(2010년, 2016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1회(2021년) 발표되었다.

 

LAB2050 연구팀의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화폐적 단위로 환산해 경제 전체에 끼친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번 연구의 의의는 그 환산을 해냈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이익은 일부 대기업 등 소수가 가져가며 비용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떠안는 구조”라며 “온실가스 배출의 비용을 고려해 우리 경제의 성과를 다시 판단한 뒤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에 따라 주요 직접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이 연구의 배경이 된 ‘참성장지표’는 성장지상주의 관점의 지표인 GDP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공존의 가치를 품은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 지표로 현재 LAB2050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경제의 상상: 인간, 자연, 공동체, 디지털의 가치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LAB2050 국제 전문가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이 세미나는 6월 16일(수) 13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LAB2050 유튜브 채널(youtube.com/LAB2050TV)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wp/pdf)


대표. 이원재
E-MAIL. hello@lab2050.org
주소. 04526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 3층
전화. 02-636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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