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세사기 긴급토론회 개최 안내 및 발표자료 게시

2023-05-19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세사기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늦습니다. 해서 5월 22일에 열리는 5차 법안심사소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5월 19일 오후 7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토론회 소개

사회 : 윤형중 랩2050 대표

발제1. 전세 위기 피해 구제 방안 -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중심으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부동산학과)

발제2. 전세사기의 원인, 부동산 가치평가의 문제, 해법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발제3. 전세 피해 조장한 정책은 무엇이고, 전세의 발전적 해체는 왜 필요한가

-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토론 1.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토론 2.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토론 3. 김동인 시사인 기자

■ 안내사항

- 이번 토론회는 Zoom과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발표 자료를 열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첨부한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