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2050 - 01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소개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와 정책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들의 삶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그 안정성의 기반 위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정감과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개인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개인들이 혁신적인 상상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한국 사회의 상황, 대안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구교준 (LAB2050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관후 (LAB2050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원재 (LAB2050 대표)

목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입: ‘헬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1.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2.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필요한 조건

3.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으로서의 ‘자유안정성’

4. 변화를 위한 제안
4–1. 국가가 개인에게 ‘안정’을 분배하자
(1) 요람도 무덤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에게
(3) 아파서 파산하지는 않도록
(4) 집값 안정에서 주거 안정으로

4–2. 선택의 자유를 늘리자
(5) 노동자에게 퇴사의 자유를
(6) 학생과 교사에게 학습의 자유를
(7) 모두에게 1년의 자유를
(8) 벤처에게 실험의 자유를

4–3. 미래를 준비하자
(9)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하자
(10) 미래사회세를 신설하자

5. 국가의 자리 새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