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2050-05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보고서는 첨부된 PDF 또는 LAB2050 블로그(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구교준 (LAB2050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동현 (LAB2050 기획팀장)

공동연구원

최현수 (LAB2050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반가운 (LAB2050 연구자문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장한일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박일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최정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목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담긴 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론: 왜 세계는 정책실험에 주목하는가

가. 기존 분배 체계의 한계

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도구, 정책실험

2. 정책실험이란?

가. 정책실험의 정의

나. 정책실험의 방법

다. 정책실험의 한계

라. 정책실험의 활용 분야

마. 정책실험 운용 사례

(1) 영국: 증거 기반 정책과 BIT

(2) 미국: 오바마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 시도와 사회행동연구팀

(3) 핀란드: 실험하는 핀란드

바. 정책실험을 통한 정책 혁신의 가능성

3. 분배 정책에서 정책실험의 필요성

가. 왜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필요한가? 

나. 분배 제도에 대한 정책실험 사례

(1) 멕시코 프로그레사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3) 바르셀로나 비민컴

4.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

가. 왜 ‘청년’인가?

나.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델

(1) 정책실험 모형 및 모형 근거

(2) 정책실험 목표와 가설: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일

(3) 정책실험 절차 및 거버넌스

(4) 정책실험 효과 평가

(5) 정책실험 효과 해석의 제약 요인

5. 결론: 정책실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

참고문헌 및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