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2050-10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 탄소세 도입의 쟁점들

저자

이지웅(LAB2050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 왜 탄소세인가?

2. 탄소가격제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가. 경제학적 비교 분석

나. 각 국가 탄소가격제 현황

3. 탄소세 세율과 세수 활용

가. 탄소세 세율 결정 방식

나. 탄소세 세수 활용

4. 탄소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가. 탄소배당에 대한 해외 논의

나. 탄소세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