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치]연구보고서) 청년정책의제연구 3차 이슈브리프

LAB2050 연구보고서

청년정책의제연구 3차 이슈브리프


저자

김지선(성북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박수민(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

이주형(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윤형중(LAB2050 대표)


요약 

◦ 본 이슈브리프는 주거와 부채 영역에서 정책과 청년의 삶이 마주한 모순과 간극에 주목함. 연구를 위해 정책 참여자 대상의 당사자 인터뷰, 전문가 좌담회 등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 

◦ 청년 정책의 현장에서 최근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정책 체감도임. 청년 정책은 근거 법률과 조례 제정,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기구에 당사자 참여,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정책 영역의 다양화가 이뤄졌으나, 청년 정책이 청년 당사자의 수요와 필요에 충분히 조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청년 주거와 청년 부채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양분된 시선과 논의가 존재하는 영역임. 주거 분야에선 ‘빚내서 쉽게 집사게 해달라’는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라’는 주장이 상존함. 부채 분야 역시 ‘대출 받아서라도 가상자산,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고 싶다’가 청년 세대 요구로 등장하고, 한편으론 ‘생활고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의 생계형 부채’를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이라고 쉽게 재단하기 보단,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이 상상하는 청년의 삶에 ‘정상적 경로’가 있다는 관념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음. 본 연구가 정책의 세부적 조정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전환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함.

 ◦ 한국의 주거 불평등 문제는 여러 면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세대간·세대내 주거 불평등의 심화도 여러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을 더욱 구조적이고도 비가역적으로 만든 사건이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1년말까지 지속된 집값 폭등,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임.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자가, 전세라는 주거사다리의 상층이 차례로 멀어졌고, 이젠 정책의 전제로 주거사다리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주거사다리란 생애주기를 거치며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한국에서는 점유 형태 차원에서 월세-전세-자가로, 주거 유형 차원에서 원룸-빌라-아파트로의 상향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음. 주거사다리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는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이 주거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주거 정책은 크게 1) 주택 공급, 2) 금융 지원, 3) 주거비 지원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되고, 2023년 8월 기준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정책은 총 193개에 달함. 정부는 명시적으로 정책 발표에서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내거는 등 주거사다리를 정책의 전제로 드러내고 있고, 실제 단 한번에 한해 주택 구입·대출 이용 등에 혜택을 주는 ‘생애 최초에 한정하는 혜택’, 가입기간·저축금액·가족 수 등에 가점을 주는 청약 제도, 거주 기간을 6년~10년으로 제한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조건 등이 주거사다리 개념이 반영된 정책들임.

 ◦ 주거 분야에서 주거사다리란 개념이 유효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주거 형태, 점유 형태, 고용상태 등이 다양한 총 14명의 청년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 불안, 주거 계획의 부재, 주거 경로의 수정, 주거 정책에 대한 긍정을 확인함. 개인에게 ‘사는(living) 곳’인 집이 사회에선 ‘사는(buying) 것’으로 인식되는 차이를 발견했고, 청년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싶었을 뿐인데, 서울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집값 폭등과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지는 상황임. 청년들은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가지기가 어려워졌고, 기존에 전세나 자가 등을 계획하고 있던 주거 경로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음. 기존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긍정하는 인식이 증가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늘어났음도 확인함. 

◦ 주거 분야의 연구를 통해 4가지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첫째는 청년 주거 정책에 내제된 ‘주거사다리’라는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월세·전세·자가 등 점유형태나 원룸·빌라·아파트 등 주거 유형 등에 따른 주거 안정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임. 셋째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분명히 한 상태로 정책의 종수보단 양적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음. 넷째는 사회(적)주택과 같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상과 시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청년 세대의 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은 2001년 즈음임. 당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카드사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해 30대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112만명이 발생함. 2000년대 중반엔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학자금 대출 등의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함. 2010년대엔 청년 부채가 학자금 대출로 호명되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목적의 대출이 만연한 상황에 이르렀음. 인터넷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고, 이행기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뿐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해 대출마저 일상화었음. 

◦ 여러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청년 세대의 부채는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청년들이 빚을 내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등이었으며, 인터넷 은행 3사에서 발생한 연체액 가운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기록함.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청년 부채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함. 일례로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채무 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평범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에도 일부 잘못된 설명(“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주식·가산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으로 인해 도울 필요가 없는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한다는 논란이 발생함. 한편으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재테크 지원,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도 강고함. 청년 부채를 바라보는 양분된 시각은 부채를 유발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위기 이전과 초입 단계에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을 어렵게하는 요인임.

 ◦ 청년 부채를 다루는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들의 생활경제 위기 순간을 확인하고, 경제적 위기 예방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 청년들의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금융 및 부채 지원 정책 기관의 종사자 7명, 서울시 마음건강정책 참여자 8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청년부채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함. 

◦ 청년들을 인터뷰 결과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 다수는 불안정한 노동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삶의 위기 상황을 빚으로 메웠으나 그 빚으로 인해 더 불안한 상황에 빠졌고, 일부에겐 가족이 1차적 사회안전망을 하기도 했으나 상당수에겐 가족의 위기가 청년의 부채로 이어졌음.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쉽게 줄이는 비용은 ‘음식’이었고, 건강을 위한 선택을 젊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있었음. ◦ 금융 및 부채 지원기관 종사자를 인터뷰한 결과 청년들은 부채 문제를 겪고도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위기 때 관계가 절실함에도 오히려 단절되는 일이 잦았음. 불법적인 대출의 경우엔 단절로 인한 고립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이슈브리프는 청년 부채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이 노동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청년 공제조합’을 통해 저금리 소액 대출·건강검진·휴식 지원 등의 생활경제안전망 구축,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금융 및 부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 금융상품과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전달을 넘어 돈에 대한 가치철학을 수립하는 경제교육, 생활경제 위기를 초기에 파악하기 위한 생활경제 데이터 구축 등을 제시함. 

◦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세 가지 시사점은 첫째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책의 세부 조정보단 전반적인 재설계와 집행 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로 때론 정책의 다양성보다 충분성이 중요하고, 청년 정책의 경우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중요성에 따라 충분하게 집행할 정책을 분별할 필요가 있음. 셋째로 청년 정책의 본 취지가 그랬듯 특정 대상군을 향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임.


목차

 1. 들어가며 

1.1 청년문제 진단과 해법의 재검토 9 

1.2 청년부채/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진단 12 

2. 주거 : 주거사다리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 되짚어보는 청년 주거 정책 

2.1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14 

2.1.1 청년의 주거 문제 현황 : 주거 불평등의 심화 

2.1.2 청년 주거 정책의 동향 :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

2.1.3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 ‘주거 경로’ 개념 소개 

2.1.4 청년 주거 정책 연구의 목적 :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의 고민 

2.2 청년들에게 ‘주거사다리’는 유효할까?- 청년 당사자 인터뷰 연구와 전문가 좌담회 20 

2.2.1 14명의 청년 주거 정책 당사자와의 만남 

2.2.2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는 인터뷰 결과

2.2.3 5명의 청년 주거 전문가와의 만남

2.2.4 좌담회 주요 내용 

2.3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31 

2.3.1 청년 주거 정책에 내재된 ‘주거사다리’라는 전제에서 벗어나기 

2.3.2 주거 형태에 따른 주거 안정의 격차 감소 

2.3.3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의 과감한 확대 : 주거 불평등 고려 

2.3.4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상과 시도 

3. 부채 : 부채 발생 과정을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 필요 이유 

3.1 왜, 청년부채인가? 37 

3.1.1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 인식 흐름 

3.1.2 청년부채 현황(부채 실태 및 정책) 

3.1.3 청년부채 연구 목적 

3.2 청년의 경제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42 

3.2.1 연구 진행 과정 

3.2.2 서울시 마음건강정책 참여 청년의 돈과 부채 인터뷰 결과 

3.2.3 서울시 및 자치구 청년 금융, 부채 지원 정책 기관 종사자를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3.2.4 청년부채 좌담회 ‘도와야 할 부채와 돕지 말아야 할 부채는 없다’ 목차 6 7 

3.3 서울시 청년의 경제 위기 틈을 메우는 정책은? 62 

3.3.1 노동의 불안정성의 틈,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자 및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서울시 ‘청년공제’ 

3.3.2 정보의 비대칭성의 틈을 메우는 정책 가이드, 금융복지상담 - 자치구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금융 안전망 

3.3.3. 금융 지식의 안전망? 경제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것 

3.3.4. 서울시 청년 생활 경제 데이터 구축, 생활경제 위기 예방적 접근 시각 필요 

3.4 소결 : 복잡한 부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68 

4. 나가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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